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

�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의의

❍ 교통혼잡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

소유자에게 교통 유발 정도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

� 법적근거

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

� 부과대상 시설물

❍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,000㎡이상인 시설물

� 부과대상자

❍ 부과기준일(매년 7월 31일)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

* 소유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를 말함

�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한

❍ 부과기준일 : 매년 7월31일

❍ 부 과 기 간 :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

❍ 납 부 기 한 : 10. 16 ~ 10. 31 (납기 후 : 가산금 3% 추가)

� 부담금 산정방법

❍ 부담금산정 : 면적 x 단위부담금 x 유발계수

❍ 단위부담금

◦ 연면적 3,000제곱미터 미만 - 450원/㎡

◦ 연면적 3,000제곱미터 이상 - 700원/㎡